- "한국철도공사, 2020년 이후 산재 보고의무 19회 위반...매년 상습적 반복"
- 이수근 2025.10.16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이 실제로는 공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3일 이상 휴업에 해당하는 질병이거나 사망사고의 ...
- "위험 알면 즉시 멈춰라"…중소·하청 현장 안전권 보장 법안 발의
- 김성환 2025.10.02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산업현장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
-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로 12만명 피해…법규 위반이 주요 원인
- 김성환 2025.10.01
- [일요주간=김성환] 최근 5년간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 ...
- 올해만 미성년자 주택 66채, 수도권 집중…‘부모 찬스’·편법 증여 우려
- 김성환 2025.09.29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된 주택 규모가 올해 들어 66채, 거래액 약 180억 원에 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10대 미만 아동이 수십 채를 보유한 사례까지 ...
-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년 실형 확정
- 강현정 2025.09.26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이앤씨 ...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 징역 15년
- 강현정 2025.09.24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공장의 최고 경영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나 검찰 구형에 비해서는 5년 줄었다. 재판부는 “기업가 ...
- 반복되는 소비자 참사…징벌적 손배·집단소송으로 기업 책임 묻는다
- 최종문 2025.09.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정보 유출, 전기차 화재, 통신사 정보 유출 등잇따른 대형 소비자 피해에도 기업 책임은 제자리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 ...
- 신협중앙회, 제정 50년 만에 최초 자체 집필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 공식 발간
- 김완재 2025.09.19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18일 ‘신용협동조합법 해설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신협 내부에서 최초로 자체 집필한 체계적 법률 해설서로, 약 50 ...
- KG스틸, 노동자 추락사…노동부 조사 착수
- 강현정 2025.09.16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G그룹 철강부문 계열사 KG스틸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날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
- NH농협은행, 해외점포 금융사고 예방 위해 내부통제 현장점검 시행
- 김완재 2025.09.15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해외점포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목적의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글로벌사업부문 이청훈 부행장이 직접 참여 ...
- KB국민은행, 모바일 안내문 법적 효력 인정...600그루 나무 지키는 디지털 혁신 [ESG+]
- 김완재 2025.09.12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KB국민은행이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내 최초로 은행 자체 발송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 ...
- 동원F&B, 190℃ 고온 웍 볶음으로 불향 살린 '양반 비빔드밥 냉동볶음밥' 4종 출시
- 노현주 2025.09.09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동원F&B가 190℃ 고온에서 볶아 불향을 강조한 ‘양반 비빔드밥 냉동볶음밥’ 4종을 출시했다. 100% 국내산 쌀을 웍에서 볶아낸 고슬고슬한 식감과 간편 조리법을 갖춘 이번 제품은 통새우, 참치, ...
- JW생활건강, ‘그랜즈레미디’ 유사 제품 유통 주의 경고
- 노현주 2025.09.09
-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JW생활건강은 뉴질랜드산 신발 탈취제 ‘그랜즈레미디’의 유사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그랜즈레미디’의 국내 공식 수입·총판사는 JW생활건강이 유일하며, 최근 ...
- 정관장 ‘아이패스’, 이병훈 소장과 함께하는 공부법 특강 성황리 마무리
- 노현주 2025.09.08
-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정관장이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신학기 공부법 특별강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대치동 No.1 공부 컨설턴트 이병훈 소장이 연사로 나서, ‘성적향상과 지능 ...
- 김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희망법률동행’ 출발
- 최부건 2025.09.03
- [일요주간=최부건 기자]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함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11일 양 기관이 법률 지원 강 ...
- "사회복귀 돕는 따뜻한 동행" KT&G, 법무부 보호대상자 위한 기부금 전달
- 엄지영 2025.09.01
-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KT&G(사장 방경만)는지난달 29일 법무부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장학 지원, 위기 가족 돌봄 등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법무부에 4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28 ...
-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농지법 위반 의혹
- 강현정 2025.08.29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와 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더본 ...
- 법원, 한전KPS 불법파견 인정…대책위 “직접고용 이행하라”
- 강현정 2025.08.28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법원이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외주화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멈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 ...
- "조롱과 협박에 일상 파괴"…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말하는 현실
- 임태경 2025.08.26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국회와 시민사회, 정부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현정·박균택·이광희 의원과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 ...
- 노동부, ‘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노사 의견 수렴 TF 구성
- 강현정 2025.08.25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25일 ...
많이 본 기사
'성과급 중단·‘가족 경영’에 반기' 렉서스·도요타 노조 파업 돌입…사 측 "실적 기준에 미달·오너 장남 경영 능력 갖춰"
- 노동조합, 성과급 지급 중단·기본급 미달에 "더는 못 참아"…경영진 가족 수익 개입 의혹 제기 회사 측 "성과급, 올해는 실적이 기준에 미달해 미지급...장남은 일본 도요타 10년 근무 경력"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