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차원 투자개입·퇴직자 대량해고 방조”…“국민 노후자금, 약탈자본의 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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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의 MBK 투자 배경에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었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이 재벌과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이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할 때 국민연금을 투자 농단을 했다”며 “2015년 2월 박근혜는 중동방문 경제사절단에 MBK 부회장을 포함시키고 반년 후 국민연금공단은 MBK 투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00년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바 있고 2022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광 전 복지부장관이다”며 “이 문제 투성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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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이수진 의원실 제공) |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이 최대 900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계획의 문제점을 알고도 투자해 예정된 손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의 MBK를 통한 홈플러스 인수 투자액의 잔액 4884억 원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9000억이다.
◇ “국민연금공단, 홈플러스 인수 MBK의 약탈적 이익 추출 도와”
이수진 의원은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청산 가치는 최대 3조 7000억 원으로 국민연금보다 선순위 채권인 2조 9000억 원을 제외하면 8000억밖에 남지 않아서 국민연금은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900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아 계속 운영될 경우에도 계속 기업 가치는 2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최대 900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는 LBO(차입매수) 방식을 활용해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금을 마련하고 점포, 토지, 건물 등을 팔아 재임대해 운영해 4조 1000억의 수익을 거뒀다”며 “중요한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다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해 MBK의 약탈적 이익 추출을 도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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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이수진 의원실 제공)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MBK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이수진 의원은 “MBK의 홈플러스 사태로 해고된 노동자는 약 1만 명에 달하며 현재 남아있는 점주와 10만 명의 노동자들 역시 해고와 폐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노동자들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투기자본이 되어 노동자의 목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MBK 투자로 인한 손실과 해고 위협에 대해 국민, 노동자, 점주에게 정중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진 의원은 약탈적 먹튀 자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자 배제를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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