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빈, 미래인재 키울 AI 영재고 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15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관을 통한 부설기관 설립 정관에 따른 과 ...
- 노웅래 “이상 집중호우 통상적 대책으로 해결 불가…체계적 방안 마련해야”
- 최종문 기자 2023.02.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10년(2011~202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4조 4192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가 4조 1125억 원으로 9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
- 정의당, ‘日강제동원 사죄·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이 13일 일제의 강제 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를 규탄하며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이정미 당대표와 ...
- ‘최영희, 방음터널 화재 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2.0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6일 화재위험이 큰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
- 정부 전세사기 대책에 심상정 “피해자 지원 대책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최종문 기자 2023.02.0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의 전세사기 2차 대책은 요란한 빈 수레에 조삼모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심 의원은 2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
- 강은미, ‘기상예보관 처우개선 위한 기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종문 기자 2023.01.3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발의한 ‘기상예보관 처우개선 위한 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강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상예보관 처우개선을 위한 기상법 ...
-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 면허취소 고작 18%
- 최종문 기자 2023.01.2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
- 국토부의 대기업 화주 편들어주기?…“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화주면책 운임제 불과”
- 최종문 기자 2023.01.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가 공청회를 개최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기업 화주 편들어주기로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 질 ...
- 전기차 충전 걱정 없이 달린다…심상정, 전기차 안심충전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1.1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충전 법안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를 개정해 고속도로 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의 충전기 설치와 관리 업무를 도로공사의 업무로 ...
- 민홍철, 재개발·재건축 깜깜이 공사비 증액 방지법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1.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민홍철 의원은 지난 12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깜깜이 공사비 증액을 방지 ...
- “갭투기근절법으로 깡통전세 원천 차단”...빌라왕’ 방지 갭투기근절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1.1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세가율 70% 제한하는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했다.심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깡통전세 근본대책 담은 종합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갭투기근절법으로 깡통전세를 원천 ...
- 민홍철, 지역소멸 방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1.1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평소 기업들은 만성 ...
- 민홍철,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 최종문 기자 2023.01.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자동차 리콜대상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이 국회에 대표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민홍철 의원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내용 의무적 공개’ 추진...중대재해 줄까
- 최종문 기자 2023.01.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9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 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윤준병, ‘집회의 자유’ 옥죄는 법률 논란 속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시위 조건부 허용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3.01.0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윤준병 의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 ...
-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김기현의 ‘통합 리더십론’ 주목…“전국선거 이긴 검증된 리더십 필요”
- 최종문 기자 2022.12.3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방식을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당원투표 100%’로 개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후보 간 합종연횡을 ...
- 김동연 경기지사 “尹정부, 반노동·신자유주의 정책에 우려...경제성장 뒤 숨은 그림자 봐야”
- 최종문 기자 2022.12.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가 놀랄 만큼 ...
- 줄줄새는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요양보호사에 미지급 드러나
- 최종문 기자 2022.12.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노인요양시설 돌봄종사자에게 지급돼야 할 코호트 격리지원금이 일부 미지급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
- 박용진 “공정위의 사상 첫 화물연대 조사, 용산 연락 받았나”...공정위원장 답변은?
- 최종문 기자 2022.12.0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화물연대 이전 8번의 총파업에선 단 한 번도 공정위가 개입한 적이 없다. 왜 그동안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칼춤을 추는 건가? 형법을 어기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다. 공정위가 도대체 왜 여기 나서느냐? 대 ...
- 박용진, 삼성 경영승계에 일침 “이재용 회장은 이건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 최종문 기자 2022.12.01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입수해 언론을 통해 공개된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관련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부정된 ‘프로젝트 G’문건의 경영권 승계계획안으로서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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